법령 한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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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4.07.25 선고 2013구합101011 판결
 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한법

201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3.12.26 선고 2013누18898 판결
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